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개혁 관련]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것 인가요?
번호: 4
전혀 다릅니다.기본소득은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고,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세금 없고, 국채발행 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국가의 기업들은 높은 세금 때문에 다른 국가에 있는 경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