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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경제실천운동본부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면 근로소득세 없는 나라, 사업소득세 없는 나라, 법인세 없는 나라, 연평균 10% 이상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국민기업이 국민기업 이익금으로 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한국의 경우 매달 100만원 이상)을 평생 지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돈(생활비ㆍ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에 기반한 경쟁만이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기회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으로 대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제도는 대학교 입학 정원을 소득 계층별로 할당하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김종서 박사를 중심으로 우리 당이  집권하면 즉각 대학 입학 정원을 소득계층별로 할당하는 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김종서 박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라스트혁명』 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부모의 직업과 재산이 내신 성적에 큰 영향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절대적 성적에서도 인기 전문 직업이나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의 성적이 좋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기 전문 직업이나 고소득층 부모를 둔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생부 종합 전형제는 즉각 폐지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기 마다 전국 단위의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 입학을 결정하되, 어떤 대학(예컨대 서울대)의 어떤 학과(예컨대 의대)의 입학 정원이 100명일 경우 모든 학생의 학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0. 00000001%부터 상위 100%(최저 소득자) 소득 가구를 나열하여 상위 1% ~ 1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상위 10% 이하 ~ 2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 상위 80% ~ 90% 이하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 상위 90% 이하 ~ 상위 0% 소득자 자녀 중에서 10명을 선발한다. 그래야만 보다 인기있는 대학, 인기 있는 학과의 입학 자격이 고소득층ㆍ전문소득층 자녀에게 세습되고, 인기직업, 전문 직업이 고소득층ㆍ전문소득층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하였습니다.     


종서 박사가 창조한 국민기업경제를 실시하고, 김종서 박사가 창안안 국가 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학교 입학 정원을 소득 계층별로 할당하는 교육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기업경제당(가칭) 후원회원ㆍ당원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더 자세히 아시려면 김종서 박사의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이 주인인 나라』『라스트혁명』 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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